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생물학자 최재천의 해법 "의대증원? 이렇게 꼬일 이유 없다" [이지영의 직격인터뷰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b7a09ef6-9896-4a9d-9d23-f3a4c797a963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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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시간외 노동 거부는 태업 아니다
『근로자들이 법정시간 이외의 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태업으로 볼 수 없다』는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 형사부는 13일 하오 전 전국연합노조 서울시청 지부장 김기우(54)·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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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조씨씨 원번확정|미련방 고법판결
【워싱틴12일AP합동】미 「콜럼비아」 특별구연방고등법원은 12일 작년4월 미의회내 한국「로비」사건 관련및 위증혐의로 1심에서 6월징역형에 2년6월집행유예를선고받은 한국계 미국실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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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, 차주도 처벌
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(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)는 2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지권 피고인(35·서울 도봉구 미아동 5의31)과 정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(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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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 기각
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건과 관련, 지재황 괴고인(47) 등 관련. 피고인 6명에 대한 철도법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, 원심대로 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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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치기 단정싸고 두 갈래 판결
소매치기 용의자가 장물을 가졌고 경찰의 검색을 피해 달아났다고 해서 그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별도의 범행도구가 없고 범행순간을 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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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과 다른 신원증명서|알고 사용하면 본인책임|대법원서 판결
○…대법원민사부는 18일 『자신의 신원증명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발급기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』고 판시, 권종우씨 (서울종로구청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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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
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(41·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)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『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』고 판시, 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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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소속 나학진씨 후보 등록 무효
경북 달성-고령-경산 선거구에 입후보한 나학진씨 (48·무소속)는 지난 72년 대구 지방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0월, 집행 12월12∼30일 유예 2년 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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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련계 영국유학생
【동경 17일 동양】여권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「나가사끼껜」소재 「오오무라」수용소에 수용됐던 재일 조총련계 영국유학생 최정웅씨(30)는 16일 하오 「스위스」인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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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공사 서류절취|두 피고인은 무죄
【부산】부산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윤석명 부장판사)는 10일 대한조선공사 조선관계서류 절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6명의 피고인 가운데 곽한정(28·조선공사 생산조정실 계약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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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명수 의원 (신민) 의원직 상실
대법원 형사부는 1일 신민당 소속 황명수 의원 (천안-아산)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,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1백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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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락현 피고인 징역 3년선고|추징금1,360만원
서울형사지법합의11부(재판장 한지은부장판사)는 25일 여고생 추문사건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전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성락현피고인(54)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, 징역3년·추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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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「아파트」사건 곽·정양씨 병원유지
현대 「아파트」특혜분양사건과 관련,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(46)과 현대「그룹」산하 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피고인(4o)등 2명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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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후섭씨에 징역3년|현대아파트선고공판 정몽구피고인 징역 2연6월|김재천·이수금씨엔 집유
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)는 2일 현대「아파트」특혜분양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(46)에게 특정범죄가금처벌법위반(뇌물수수) 죄를 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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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입국 조련계 청년|일, 한국에 송환 않고|국외퇴거조건 석방
【동경24일 합동】불법출국혐의로 체포돼 일본법무성「오오무라」(대촌)입국자 수용소로부터 한국에 강제 소환되게 돼있던 조총련출신의 최정웅씨(29·풍전시 거주)가 그의 영국인약혼자「재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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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레이저 소위서 현금 밀반입 증언
【워싱턴 동양】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6일 「프레이저」소위에서 7만5천「달러」불법 반입에 대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은 지난봄 「유럽」여행 후 현금 7만5천「달러」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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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센 역류에 숨이 가쁜 「프레이저」
【워싱턴=김건진 특파원】3년에 걸친 「프레이저」의 「1인 극」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반「프레이저」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. 「프레이저」가 위원장으로 있는 하원국제기구소위는 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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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조씨에 징역3년 선고
【워싱턴=김건진특파원】미연방지법은 19일 박동선사건과 관련, 유죄판결을 받은 미상업인 김한조씨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6개월은 복역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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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 의원 송사 모두 걱정
신민당은 긴급조치위반 등의 혐의로 김인기 의원이 구속·기소된데 이어 국유지불하 사건과 관련, 1심에서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황명수 의원의 항소가 형사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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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없는 문서사본은 문서 아니다 위조 사용 죄 성립 안돼
사진기·복사기 등을 이용, 작성한 문서사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본을 사용했을 경우 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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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에 첫 유죄판결
서울형사지법 정광진판사는 27일 남의 책을 표절하여 책을 출판판 S여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근배피고인(51·서울도봉구우이동56의20)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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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옥선씨 상고 기각
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옥선 피고인(44·여·정신학원 재단이사장)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, 원심대로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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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사건일지
▲76년3월1일=명동성당에서 전대통령윤보선씨·전신민당대봉령후보 김대중씨등과 신부·목사·전직 대학교수등이 「민주구국선언문」발표. ▲3월10일=서울지검서 명동사건 전모발표. ▲3월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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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, 벌금 5억 선고
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(재판장 조언 부장판사)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(42)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,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, 벌금 5억3천만원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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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생물학자 최재천의 해법 "의대증원? 이렇게 꼬일 이유 없다" [이지영의 직격인터뷰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b7a09ef6-9896-4a9d-9d23-f3a4c797a963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